2017. 06. 07(수)

제202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기 획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김 인 기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제출년월일 : 2017. 05. 12.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의 안 번 호	344

Ⅰ. 개    요

1. 제안사유

○ 익산문화예술의거리 거점조성

▶ 중앙동 문화예술의 거리 내 랜드마크로서 거점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문화예술활동 구심점 마련과 역세권 연계를 통해 구도심 활성화를 기하고자 함.

○ 익산토성 진입부 토지매입

▶ 사적 제92호 “익산토성” 주 진입부 토지가 사유지로 토지주의 권리주장 및 진입로 통제시 익산토성 탐방로 단절이 우려되고, 더불어 왕궁리 유적․익산쌍릉․서동생가터․미륵사지 등 백제역사유적의 탐방로 연계가 어려우므로 대상토지를 매입하여 정비함으로써 세계유산 관람환경을 개선하고자 함

○ 왕궁유적지 편의시설 설치사업

▶ 왕궁리 유적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증재에 따른 국내외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으나, 휴식공간 부족으로 관광객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쾌적한 관람 환경을 조성하고, 대한민국 12번째 세계유산으로서 위상을 높일수 있도록 하고자 함.

▶ 당초 왕궁리 유적전시관 인접 부지에 건축하기 위해 동 사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이 2015년도 익산시의회(제189회 임시회)에서 가결되었으나,

▶ 문화재위원회(문화재청)에서 “문화재구역 내에서의 건축은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건축면적을 최소화 할 것”이라는 권고로 위치를 왕궁리 유적 문화재구역 경계 밖으로 변경하여 2016년도 익산시의회(제199회 정례회)에서 가결하여 주진하던 중

▶ 토지소유주와의 수차례에 걸친 결과 매수가 어려워짐에 문화재위원회에서 당초 왕궁리 유적전시관 부지내로 현상변경 재심의 결과 가결되어 사업위치를 재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함.

○ 황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 농촌중심지의 잠재력과 고유의 테마를 살려 특성과 경쟁력을 갖춘 농촌 발전거점으로 육성하고, 농촌중심지를 배후마을과 도시를 연결하는 거점으로서 지역행복생활권 구현의 중심적인 역할을 도모하기 위함(황등시장 주차장 조성 부지 취득)

2. 주요골자

○ 취득 재산

▶ 익산문화예술의 거리 거점조성

(단위 : ㎡, 천원)

사업명	소 재 지	구분	면적	추정가액				수관 부서	비고
				합계	국비	도비	시비
문화예술의 거리 거점조성	중앙동 2가 36-2	계	400	750,000	600,000		150,000	문화 관광과	신축
		건물	400	750,000	600,000		150,000

▶ 익산토성 진입부 토지매입

(단위 : ㎡, 천원)

사업명	소 재 지	구분	면적	추정가액				수관 부서	비고
				합계	국비	도비	시비
익산토성 진입부 토지매입	금마면 서고도리 산50-21외 1필지	계	1,454	20,610			20,610	역사 문화재과	취득
		토지	1,454	20,610			20,610

▶ 왕궁유적지 편의시설 설치사업

(단위 : ㎡, 천원)

사업명	소 재 지	구분	면적	추정가액				수관 부서	비고
				합계	국비	도비	시비
왕궁유적지 편의시설 설치사업	왕궁면 왕궁리 562번지 일원 (유적전시관부지내)	토지 건물	600	1,150,000	575,000		575,000	역사 문화재과	신축
			600	1,150,000	575,000		575,000

▶ 황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단위 : ㎡, 천원)

사업명	소 재 지	구분	면적	추정가액				수관 부서	비고
				합계	국비	도비	시비
황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황등면 황등리 899-1번지 외 12필지	계						농촌 활력과	취득
		토지	2,794	658,680	461,076	98,802	98,802

○ 취득 사유

▶ 익산문화예술의 거리 거점조성

- 문화예술활동 구심점 마련과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의 거리 거점-3공간(청년창업공간) 조성

▶ 익산토성 진입부 토지매입

- 왕궁리 유적·익산쌍릉·미륵사지 등 백제역사유적의 탐방로 연계를 위한 익산토성 진입부 사유지 매입

▶ 왕궁유적지 편의시설 설치사업

- 왕궁리 유적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후 국내외 관람객 증가에 따라 관람객에게 휴식과 편의를 제공하고, 우리지역 문화유산의 탁월한 가치를 널리 알릴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고자 함.

▶ 황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 도농교류의 거점 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황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시행에 필요한 황등시장 주차장 조성 부지를 활보하고자 함.

○ 취득 방법

▶ 건물 : 공개경쟁입찰에 의한 신축

▶ 토지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2개 기관이상의 감정평가법인 감정산술 평균가격에 의한 매입

○ 취득 재산내역 : 생략

3. 관련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

Ⅱ. 검토보고

○ 익산문화예술의 거리 거점조성 건은

▶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은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총사업비 4,580백만원을 투입하여 중앙동 일원에 예술인 입주공간과, 복합공간, 청년창업공간 등을 조성하고 각종 예술활동 지원 및 문화콘텐츠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침체된 원도심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의 문화·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 지난 2013년 제172회 익산시 임시회에서 의회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득하였고, 2015년 제190회 익산시의회 2차 정례회의시 변경계획안에 대한 승인을 얻었으나, 총사업비 7억 5천만원(국비 6억 시비 1억 5천원)을 투입하여 중앙동 2가 36-2일원 부지 803.3㎡(건물 400㎡) 규모의 청년창업공간 및 쌈지공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의거 변경계획의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공유재산관리 변경은 필요하다고 판단됨

○ 익산토성 진입부 토지매입 건은

▶ 사적 제92호인 “익산토성”에 주 진입부 사유지를 매입을 통하여 세계유산과 연계한 탐방로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성둘레 660m 62,412㎡에 대하여 토성내부 발굴조사와 발굴지 정비를 추진하기 위해 금마면 서고도리 산 50-21 및 50-22 임야 1,454㎡ 를 시비 2,061만원을 투입하여 매입하려는 것으로

▶ 집입구간 사유지 소유자의 권리 주장시 익산토성의 관람 및 정비가 불가능한바, 왕궁리 유적, 익산쌍릉, 서동생가터, 미륵사지 탐방로 등과 연계를 통해 백제유적지구 세계유산 등재로 인해 익산을 찾는 관광객에 역사 문화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 매입이 불가피한바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은 타당하다 할 것임.

○ 왕궁유적지 편의시설 설치사업 건은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에 따른 관람객이 증가하고 있으나, 편의시설 부족으로 관광객 불편이 예상되어 관광객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왕궁리 유적전시관 인접부지에 관련시설을 설치하고자 지난 2015년 제189회 임시회의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제출·가결하였으나

▶ 문화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위치를 왕궁리 유적 문화재구역 경계 밖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2016년 제199회 제2차 정례회의회 변경계획안이 제출되어 우리위원회에서 타당하다 판단하여 가결하였음

▶ 집행부에서 토지 소유주와 협의과정에서 과도한 보상요구로 인해 매수가 불가해 짐에 따라 유적전시관 부지내로 사업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의 재심의 결과 가결된 사항으로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의 편익시설 설치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 타당하다고 판단 됨.

○ 황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건은

▶ 고향역 문화센터 조성을 통한 기초생활 확충과 황등 중심테마가로 조성, 고향역 테마가로 조성, 석재 동구숲 상징조형물 설치등 지역경관 개선과 주민교육, 홍보마케팅, 정보화 구축등 지역 역량 강화사업에 2015년부터 2019년까지 48억(국비 33.6억 도비7.2억 시비 7.2억)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황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것 과

▶ 황등시장 활성화를 위한 주차공간 증대 및 쉼터공간 확보를 위하여 17억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주차장부지 2,794㎡에 55면의 주차장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 농촌중심지의 잠재력과 황등 고유의 테마를 살려 농촌 발전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하고, 지역의 특색있는 발전과 도시와 농촌을 연결하여  지역행복 생활권 구현의 중심적인 역할을 도모하기 위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과, 황등시장 주변 주차장 및 쉼터공간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의 타당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되니 안건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이상으로 2017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7.1.13.] [대통령령 제27328호, 2016.7.12., 일부개정]

행정자치부(회계제도과), 02-2100-3586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1. 사업목적 및 용도

2. 사업기간

3. 소요예산

4. 사업규모

5. 기준가격 명세

6. 계약방법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ㆍ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른 무상 귀속

2. 「도시개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른 환지

3. 법원의 판결에 따른 소유권 등의 취득 또는 상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득(「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가목ㆍ나목 또는 마목의 기반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처분

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8조에 따른 무상양여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에 대한 공장용지 매각

7. 지방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받은 재산의 취득ㆍ처분

8. 「지방세법」 제117조에 따른 물납

9.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계획의 적용이 배제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ㆍ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ㆍ처분

11.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사업승인 시 조건에 의하여 주된 사업대상물에 딸린 공공시설의 취득

12. 공유재산을 종전과 동일한 목적과 규모로 대체하는 재산의 취득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공유재산의 위치가 변경된 경우

3. 토지의 면적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4.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 다만, 공사 중 물가 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한다.